[단독] 문 대통령 '대입 전반 재검토' 주문…여권의 '조국 Q&A' 문건과 일맥상통

정치 / 김당 기자 / 2019-09-02 10: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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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자녀 입학 관련' 자료 등 조 후보자 방어 대응논리와 일치
"전통적 지지층 결집과 국정동력 유지 위한 상징적 인물 필요"
"역대급 검찰총장(윤석열) 가진 검찰보다 강력한 법무장관 필요"
"VIP 강한 의지 실려있고, 검찰인사 경험있는 민정수석 장관이 효과적"
"내년 총선 전후 선거법 위반 등 엄중한 상황관리·정무 판단능력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대학입학 논란과 관련해 '대입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주문한 것은 조국 후보자 관련 의혹이 증폭되는 가운데 여권 핵심부에서 조 후보자를 방어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의 대응 논리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주목된다.

▲ 태국, 미얀마, 라오스 등 동남아시아 3개국을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맨왼쪽), 이인영 원내대표(맨오른쪽)와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또한 이 문건은 '특목고·자사고 체제의 제일 수호자는 한국당'이라며 지난 2008년 서울 중구에 출마해 품격있는 교육이 되려면 수요에 맞춰 국제학교, 특목고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과 함께 다운증후군이 있는 딸의 2012년 성신여대 입시부정 의혹을 적시해 놓고 있다.

특히 문건에는 문 대통령이 '조국 카드'를 고수하는 배경 논리로 △전투 중 장수 교체 불가 △전통적 지지층 결집과 국정동력 유지 위한 상징적 인물 필요 △역대급 검찰총장을 갖게 된 검찰보다 강력한 법무장관 필요 △VIP의 강한 의지가 실려있고, 검찰인사의 경험이 있는 민정수석을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 △내년 총선 전후 선거법 위반 등 엄중한 상황관리·정무적 판단 능력 필요 등이 적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가운데서 전통적 지지층 결집과 국정동력 유지 위한 상징적 인물, 역대급 검찰총장(윤석열 검찰총장)을 갖게 된 검찰보다 강력한 법무장관, 내년 총선 전후 선거법 위반 등 엄중한 상황관리·정무적 판단 능력 필요 등의 항목은 현 정부가 중립적으로 선거를 관리할 법무장관을 전통적 지지층 결집과 국정동력 유지를 위한 정치적 목적과 총선 상황 관리를 위해 '조국 카드'를 사용하려는 의도를 보여준다. 이에 따라 야당의 반발과 논란이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아세안 3개국 순방길에 오르면서 당정청 고위 관계자들과 환담을 갖고 "조 후보자와 관련해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데 이 논란의 차원을 넘어서 대학 입시제도 전반에 대해 재검토를 해달라"고 말했다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당정청 고위 관계자 환담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의 이같은 주문은 지난 8월 26일 민주당 법사위 및 예결위 소속 의원들에게 배포된 '조국 후보자 자녀 입학 관련'(7쪽 분량) 및 'Q&A'(55쪽 분량) 자료에 담긴 조 후보자 의혹 관련 대응 논리와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주목된다.

우선 '조국 후보자 자녀 입학 관련' 자료는 △현황 및 스탠스 △돌변하는 보수언론 △자녀 입학 야당주장 팩트체크 △대학입시에 대한 불만이 터짐 등 4개의 소제목으로 돼 있다.

이 가운데 '현황'에는 △장녀 의학논문 게재→입시특혜·부정의혹으로 확대→장학금·연구윤리로 확대 △청년층의 분노→촛불시위(8월 23일, 고려대 500여명, 서울대 500여명) △학부모의 분노→스카이캐슬, 귀족전형 등 학부모 박탈감 증대 △대응해야 할 논란의 키워드(#논문특혜 #입시부정 #무시험입학 #연구윤리위반 #장학금 #가재와 개구리 #스카이캐슬 #귀족전형 #그들만의 리그) 등이 담겨 있다.

'가재와 개구리'는 조 후보자가 2012년 "모두가 개천에서 나는 용이 될 수 없으니, 용이 되기보단 개천에서 가재·개구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들자"고 했던 발언을 희화화한 것이다. 문건은 청년층의 '가재와 개구리' 가면으로 조 후보자에 대한 반감을 증폭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 여권 핵심부에서 조국 후보자 방어 및 대응 논리를 만들어 민주당 의원들에게 배포한 '조국 후보자 자녀 입학 관련' 문건의 한 대목. 


문건의 '스탠스'에는 △2009년 보수언론의 입학사정관제 보도는 장점 일색 △여당의 허위주장에 대한 반증자료 제시 △부적절함은 인정→ '대입·교육제도 문제가 본질'이라는 점을 제시 등이 조 후보자 딸 의혹의 대응 논리로 적시돼 있다. 문 대통령이 주문한 '대학 입시제도 전반에 대해 재검토'와 일맥상통하는 대목이다.

문건은 이어 구체적으로 △청년층·학부모의 분노를 허위보도, 야당주장으로만 주장하는 것은 역효과 △지금의 문제는 대한민국의 대입중심의 교육제도의 병폐에 대한 누적된 불만의 표출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함 △입학사정관제 이후 현정부까지 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사항 변경 등 교육정책 변화를 설명하면서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대응 등 배경 설명을 담고 있다. 


문건은 이어 "2007년 입학사정관제 도입과 이후 수시입학의 증가로 대학입시의 공정성 문제는 우리 사회의 예민한 문제가 되어왔다"고 전제하고 "(이번 사태는) 결국 국민의 교육·입시에 대한 누적된 불만이 터져 나온 것"이어서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한 교육개혁의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숙제"라고 결론짓고 있다. 요컨대 최근 일련의 상황 전개를 보면, 문 대통령과 여권이 이 '각본'대로 '조국 사태'에 대처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문건은 '특목고·자사고 체제의 제일 수호자는 한국당'이라는 소제목 아래 나경원 원내대표가 2008년 서울 중구에 출마해 "수요에 맞는 품격있는 교육이 이뤄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국제학교나 특목고 유치가 필요할 것 같다"고 한 발언과, 다운증후군이 있는 딸이 2012년 성신여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서 부모의 신분을 노출한 부정행위를 한 의혹을 적시했다. 또 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 제주국제학교에 다닌 사실도 적시했다.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8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야당 공격수에 대한 이같은 역공 논리가 영향을 미쳤는지는 알 수 없으나, 실제로 최근 온라인 공간에서는 '나경원 사학비리 의혹'이 키워드 실검 상위권에 오르고, '나경원 딸 입시부정 의혹'을 규명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또한 조국 후보자 관련 'Q&A' 자료에는 '자질·능력 - 공정·투명한 법집행과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는 소제목 아래 조 후보자에 대한 문 대통령의 절대적 신임과 함께 문 대통령과 집권층이 '조국 카드'를 고수하는 배경 논리가 '권력기관 개혁 완성을 위한 맞춤형 법무장관 필요성'이란 제목의 참고자료로 제시돼 있다.

'권력기관 개혁 완성을 위한 맞춤형 법무장관 필요성'에는 △전투 중 장수교체 불가 △국민과 지지층에 선명한 개혁 의지를 천명할 상징적 인물 필요 △검찰보다 강력한 법무장관 필요 △검찰 개혁이 필요한 시기에 검찰 출신 법무장관 불가 △내년 총선을 앞둔 엄중한 상황 관리 등이 '조국 카드'를 고수하는 논리로 제시돼 있다.

이 가운데서 특히 눈에 띄는 '해설'은 '개혁 의지의 상징 인물이자 대표선수'를 교체하는 것은 국민에게 '잘못된 시그널'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전통적 지지층 결집과 국정동력 유지'를 위해 조국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역대급 검찰총장(윤석열 검찰총장)을 갖게 된 검찰이 내부에서 다시 개혁 반대 목소리를 낼 수 없도록 더욱 강력한 법무장관이 필요하다"는 논리도 펴고 있다.


▲ 여권 핵심부는 '개혁 의지의 상징 인물이자 대표선수'를 교체하는 것은 국민에게 '잘못된 시그널'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전통적 지지층 결집과 국정동력 유지'를 위해 조국 법무장관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지난 8월 23일 오후 조국 후보자가 입장을 발표한 뒤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올라가고 있다.[정병혁 기자]


특히 이와 관련 "VIP의 강한 의지가 실려 있고, 검찰 인사의 경험이 있는 민정수석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대통령의 뜻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참여정부 당시 여당에서 '문재인 법무장관 카드'를 반대한 결과, 검찰 출신 김성호 법무장관이 임명되면서 검찰개혁은 좌초되고, 정권이 바뀌자마자 김성호 장관은 MB정부 초대 국정원장에 임명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문 대통령이 경험한 구체적 사례까지 적시했다.

문건에서 우려되는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둔 엄중한 상황 관리' 항목에서 "총선 이후 선거법 위반에 대한 공정하고 절제된 수사 상황 관리가 필요하다"며 "정무적 판단 능력이 부족한 법조인 출신이나 무게감이 없는 '깜짝 발탁 인사'는 상황 관리 능력이 부족할 우려가 있다"고 적시한 대목이다. 이를 뒤집으면 '조국 카드'는 "정무적 판단 능력이 출중하고 중량감이 큰 예측 가능한 인사로 상황 관리 능력이 충분하다"는 논리이다.

즉 '조국 카드'는 '총선 전의 엄중한 상황 관리'와 '총선 이후 선거법 위반에 대한 수사 상황 관리'에도 '필요한 인물'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조국은 검찰 개혁은 물론 지지층 결집과 총선 관리에도 꼭 필요한 문재인 정부의 '마스터 카드'나 '만능 키'인 셈이다. 그만큼 야당에서는 그를 '총선 상황 관리의 위험 인물'로 간주해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여권에서는 조국 후보자 방어 논리와 함께 문 대통령과 집권층이 '조국 카드'를 고수하는 속내가 잘 드러나 있는 이 문건을 '내부 참고용'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과 언론에서 제기하는 각종 의혹에 대해 사안별로 '신빙성 없애기', '부적절함 인정하며 향후 과제 제시' 등 구체적인 대응 지침은 물론, 야당의 공격에 대한 역공 논리 등이 담겨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 법사위 소속의 한 의원이 조 후보자 청문준비단 측에 요청해 만든 것으로 알려진 이 문건은 국회 법사위 여야 간사들이 청문회 일정(9월 2~3일)에 합의한 8월 26일 민주당 법사위·예결위 소속 의원들에게 배포되는 과정에서 외부에 유출되었다.

다음은 조국 후보자 관련 'Q&A' 자료 중에서 문 대통령과 집권층이 '조국 카드'를 고수하는 배경 논리가 담긴 '권력기관 개혁 완성을 위한 맞춤형 법무장관 필요성'(참고자료) 전문.


【권력기관 개혁 완성을 위한 맞춤형 법무장관 필요성】

□ 당·정간 유기적 역할 분담 '당·정 윈윈'

◦ 권력기관 개혁의 추진 단계에 따라 당·정간의 역할 변화
- (과거) 靑 주도의 제도 설계 → (현재) 黨 주도의 입법화 → 제도 안착
◦ 현재부터는 당이 주도하여 입법을 완성하고, 정부는 국회 입법을 백업하며 검찰 등 내 반발을 최소화시키고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제·개정하며 제도를 안착시키는데 주력할 상황
☞ 당 주도의 입법을 뒷받침하고 하위법령 제정 및 제도 시행까지 꼼꼼하게 챙기며 지원할 수 있는'내용을 잘 아는' 법무장관 필요

□ 전투 중 장수교체 불가

◦ 정권 마다 시도했지만 완료하지 못했던 권력기관 개혁의 본격적인 입법 과정이 시작되는 상황에 장수를 교체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①제도 설계 → ②제도화(입법) → ③시행 및 안착'중 2단계 과정에서 국민에게 각인된 대표선수를 빼내는 것은 패착이며, 잘못된 시그널이 될 우려

□ 국민과 지지층에 선명한 개혁 의지를 천명할 상징적 인물 필요

◦ 문재인정부의 상징적 국정과제인 권력기관 개혁은 정치·경제상황과 무관하게 국정운영 한축으로 강력히 추진하여 정부·여당의 선명성을 강조 → 전통적 지지층 결집과 국정동력 유지
☞ 국민과 지지층에 문재인정부가 권력기관 개혁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법무장관 필요
※ 문재인정부 권력기관 개혁안을 설계하여 발표하고,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한 조국 민정수석을 첫 번째로 떠 올리는 것이 당연한 상황
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조국 수석이야말로'자기정치'를 하지 않고 권력기과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매진할 적임자라는 평가

□ 검찰 보다 강력한 법무장관 필요

◦ 역대급 검찰총장을 갖게된 검찰이 내부에서 다시 개혁 반대 목소리를 낼 수 없도록 소통할 수 있는 더욱 강력한 법무장관 필요한 상황
☞ VIP의 강한 의지가 실려 있고, 검찰 인사의 경험이 있는 민정수석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

□ 검찰 개혁이 필요한 시기에 검찰 출신 법무장관 불가

◦ 권력기관 개혁이 기로에 선 상황에 개혁의 대상인 검찰 출신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대외적인 개혁 포기선언
☞ 검찰개혁을 중단없이 추진할 수 있는 비검찰 출신 법무장관 임명이 당연한 상황
※ 참여정부 당시 여당에서'문재인 법무장관 카드'를 반대한 결과 검찰 출신 김성호 법무장관이 임명되면서 검찰개혁은 좌초되고, 정권이 바뀌자마자 김성호 장관은 MB정부 초대 국정원장에 임명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함

□ 내년 총선을 앞둔 엄중한 상황 관리

◦ 총선 이후 선거법 위반에 대한 공정하고 절제된 수사 상황 관리 필요
☞ 정무적 판단 능력이 부족한 법조인 출신이나 무게감이 없는'깜짝 발탁 인사'는 상황 관리 능력이 부족할 우려

UPI뉴스 / 김당 기자 dangk@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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