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망명 대폭 제한…"경유국에 먼저 신청하라"

국제 / 장성룡 기자 / 2019-07-16 13: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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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과테말라 등 제3국 경유 입국 차단 목적

미국이 멕시코-미국 국경 등 제3국을 통해 들어오는 이민자들의 망명 신청을 제한하는 새 이민 규정(IFR)을 15일(이하 현지시간) 발표했다고 UPI 통신이 보도했다.

UPI 통신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국토안보부와 공동 성명을 통해 멕시코나 과테말라 등 제3국을 거쳐 미국으로 입국을 시도하는 중미 이민자들은 새 이민 규정에 따라 경유국에 먼저 망명을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 새 이민 규정은 난민의 망명 신청을 허용한 국제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Photo by Ariana Drehsler/UPI]


미국은 경유국에 망명을 신청했다가 거부를 당한 이민자에 한해서만 망명 신청을 받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16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이민 정책에 강경한 입장을 보여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내놓은 이민 제한 방침의 일환이다. 이민자들이 경유 국가에 먼저 망명 신청을 하도록 해 망명을 명분으로 미국에 들어오는 이민자들을 대폭 줄이겠다는 취지다.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은 이와 관련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면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 망명 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이민자들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케빈 매컬리넌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은 "미국으로의 이민을 촉발하는 주요 요인을 줄이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 대해선 난민이 망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미국 법과 국제 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필리포 그란디 유엔난민기구(UNHCR) 대표도 "이 조치는 취약한 난민 가족들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UPI뉴스 / 장성룡·Clyde Hughes 기자 jsr@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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