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에도 이제는 가축…곤충 14종 '신분 전환'

U펫 / 김혜란 / 2019-07-25 14:53:24
곤충 사육 농가, 축산 농가처럼 세금 감면 혜택

25일부터 누에를 비롯한 곤충 14종이 '가축'으로 분류돼, 곤충 사육 농가가 축산 농가와 같은 제도적 혜택을 받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축산법 시행규칙 위임 고시인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가축에 포함되는 곤충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통·판매가 가능한 곤충 14종이다.


▲ 축산법 고시 개정으로 가축으로 분류된 누에 [농식품부 제공]


갈색거저리, 장수풍뎅이, 흰점박이꽃무지, 누에, 호박벌, 머리뿔가위벌, 애반딧불이, 늦반딧불이, 넓적사슴벌레, 톱사슴벌레, 여치, 왕귀뚜라미, 방울벌레, 왕지네가 해당한다.


농식품부는 "현재 생산·유통 중인 토종 곤충으로서 사육법이 개발됐고, 생태환경에 해를 끼칠 우려가 낮은 종을 우선 포함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곤충사육업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농업의 범주로 인정됐다. 그러나 가축과 축산에 관해 널리 규정하는 축산법에는 정작 가축으로 돼 있지 않아 법률 적용 등에 한계가 있었다. 


농식품부는 "곤충을 사육하는 농가는 축산 농가로, 곤충 사육 시설은 축산 시설로 제도적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축사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는 50% 감면,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U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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