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을 준수할 것을 맹세합니다"…준법서약 30년 만에 폐지

/ 이민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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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 면제 여부 서약서 외에 객관적 자료로 평가
사상·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소지 지적 받아와

보안관찰 대상자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준법서약 제도가 30년 만에 폐지됐다.


법무부는 보안관찰처분 면제신청 시 준법서약서를 내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보안관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및 보호관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법무부 관련 이미지 [뉴시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앞으로는 서약서 외의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보안관찰 처분 면제 여부를 판단한다.


보안관찰은 국가보안법 위반과 내란음모 등 사상범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복귀를 촉진한다는 목적으로 활동내역을 관할경찰서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보안관찰법은 처분 대상자 중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해 이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해당 요건은 △ 준법정신이 확립되어 있을 것 △ 일정한 주거와 생업이 있을 것 △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원보증이 있을 것 등이다.


하지만 면제 신청을 위해 서약서를 강제해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법무부는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논란의 소지가 있는 준법서약서를 폐지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U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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