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반도체 1조 투자…'AI국가전략' 시동

산업 / 임민철 / 2020-01-16 11:49:01
과기정통부 업무보고…2022년까지 5G에 30조 투입
국가 R&D 기초연구 확대·미세먼지 관측 위성 발사·특구 고도화
AI 인재 양성, AI반도체 및 5G, 데이터산업 투자로 'AI일등국가'
미디어산업 최소규제 원칙 콘텐츠 육성·범부처TF 종합방안 마련
정부는 4차산업혁명 기반인 '데이터,네트워크, 인공지능(D·N·A) 기술 혁신을 위해 이 분야 투자를 강화한다. 특히 올해부터 오는 2029년까지 10년간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 개발에 1조 원, 오는 2022년까지 5세대(5G) 이동통신 분야에 민간과 함께 30조 원을 쓴다.

지난해 12월 마련한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을 통해 올해부터 AI 선도국으로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6일 대덕연구개발특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부처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 발표 당시 모습이다. [정병혁 기자]

과기정통부는 16일 발표한 2020년 업무계획을 통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기초가 튼튼한 과학기술 강국, DNA를 기반으로 혁신을 선도하는 AI일등 국가, 미래 성장을 견인하는 디지털 미디어 강국"이라는 3대 전략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24조2000억 원 규모 예산의 R&D 총괄부처로서 국가R&D를 기초연구 확대, 미세먼지 관측 위성 발사, 특구 중심 연구밸리 기능 고도화에 투자한다.
 
▲ 과기정통부가 16일 발표한 2020년 업무계획 중 과학기술 강국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 요약 표. [과기정통부 제공]

지난해 R&D 예산 액수가 사상 최초 20조 원을 넘긴 데 이어 올해 R&D예산은 전년대비 18% 올랐다. 증가율이 정부 총 지출 증가율 9.1%의 두 배 수준이다. R&D 투자 확대로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 정책 방향을 반영했다.
 
부처간 R&D 정보 공유를 위해 내년까지 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합한다. 연구개발혁신특별법 제정을 지원해 산재된 R&D 규정을 체계화한다. 바이오헬스·미래차·시스템반도체와 같은 혁신성장 핵심분야 중심으로 범부처 협업을 유도한다. 기술, 정책, 제도를 고려해 예산을 지원한다.
 
젊은 연구자의 자율성과 안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포닥 연구자(박사후 연구원)가 연구기관을 선택하고 이동할 수 있게 한다. 오는 11월 공고할 가칭 '세종과학 펠로우십'을 통해 내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1000여명을 지원한다.
 
연구주제·연구비·연구기간을 연구자가 제시하는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와 신진연구 지원을 확대해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를 장려한다. 기초연구는 지난해 1조7100억 원에서 올해 2조300억 원으로, 신진연구는 지난해 1434억 원에서 올해 2246억 원으로 늘렸다. 
 
바이오헬스, 우주, 에너지, 소재부품, 양자기술 등 경제·사회적 파급력이 큰 5대 분야에 정부 R&D 투자를 집중한다.
 
우주 분야에선 다음달 천리안위성 2B호를 발사해 정지궤도 위성으로 미세먼지를 관측한다. 내년 순수 우리기술로 만든 우주발사체인 누리호를 발사한다.
 
소재·부품 분야에선 지난해 8월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R&D 종합대책' 추진을 위해 올해 3359억 원을 투자한다. 5년내 핵심 품목 100개 공급 안정화를 목표로 한다.
 
바이오·헬스 분야에선 내년부터 오는 2030년까지 신약개발에 2조8000억 원을 투자한다. 올해까지 3년(2018~2020년)간 신약수출 18조 원 달성을 목표로 한다.

양자기술 분야에선 올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1140억 원을 투자한다. 양자ICT 글로벌 핵심기술 선도를 목표로 한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선 내년부터 오는 2029년까지 수소 관련 기술에 1조5000억 원을 투자한다. 오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기술 선도국 도약을 목표로 한다.
 
연구개발 특구 다섯 개와 강소특구 여섯 개를 거점으로 대학, 출연연, 기업이 연계된 R&D밸리 패키지 지원을 강화한다. 2006년 이후 누적 기준 연구소기업 1000개를 설립한다.

과기정통부는 혁신을 선도하는 'AI일등 국가'가 되기 위해 인재양성, 반도체, 5G에 투자하고 데이터산업 성장을 지원하며 국민체감 AI융합서비스를 발굴한다.

▲ 과기정통부가 16일 발표한 2020년 업무계획 중 'DNA 기반 AI 일등국가' 정책 추진 방향 요약표. [과기정통부 제공]

지난해 추진한 '데이터·AI 경제 활성화 계획', 세계 최초 5G 상용화, 'AI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마련한 'AI 국가전략'을 추진한다.
 
4차산업혁명을 선도할 AI·SW 전문인력 1000여 명을 양성하고, 전국민에게 AI·SW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올해 175억 원을 투자해 AI대학원 프로그램을 12개로 다양화한다. 800억 원을 투자해 40개 SW중심대학을 운영한다. 257억 원을 투자해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15억 원을 투자하고 교육부와 협력해 초·중등 AI·SW시범학교 150개를 선정한다.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3법' 효과가 산업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융합을 촉진한다.
 
올해 빅데이터 플랫폼 고도화‧빅데이터 개방 확대, 데이터 지도 구축, 575억 원 규모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국내 데이터 산업 규모를 지난해 9조원 대에서 10조원으로 확대하고 '비식별화' 등 개인정보보호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올해부터 오는 2029년까지 1조96억 원을 투자해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분야 기술을 개발한다. 메모리 안에서 간단한 연산을 처리할 수 있는 '프로세싱 인 메모리(PIM)' 반도체와 딥러닝 고도화 등 AI 관련 분야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올해 3000억 원 규모 AI 전용펀드를 조성한다. 컴퓨팅 파워 지원기관을 지난해 200개에서 올해 800개로 확대한다. 오는 2024년까지 5년간 3939억 원을 투자해 광주에 AI직접단지를 조성한다. 이를 통해 중소·벤처 기업 성장을 지원한다.
 
5G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해 망투자 세액공제율 1%에서 2%로 확대, 주파수 이용대가 통합, 신설 5G 기지국 등록면허세 완화 정책을 '3대 패키지'로 시행한다. 오는 2022년까지 5G 관련 융복합 서비스의 발전을 위해 민관합동으로 30조 원을 투자한다.
 
3대암 등 8대 질환을 예측하고 진단하는 AI 기반 '닥터앤서' 솔루션처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융합 과제 'AI+X'를 발굴한다. 관련 부처, 각 분야 전문기관, AI 기업이 함께 주요 과제를 선정하고 대국민 체감도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를 우선 추진한다.
 
모든 국민과 AI가 안전하게 공존하는 시대를 만들기 위해 올해 AI 윤리기준을 확립한다. AI 기반 사이버위협 대응시스템을 구축한다. 올해 상반기 중 고령층 등 정보취약계층의 접근성·활용역량 강화 전략을 수립한다.

미디어 산업에 최소규제 원칙으로 콘텐츠 육성, 범부처TF를 통한 경쟁력 강화 종합방안을 마련한다. 국내 단말기, 네트워크, 콘텐츠 분야 경쟁력을 활용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국내 미디어 플랫폼이 넷플릭스나 유튜브같은 글로벌 기업 플랫폼처럼 혁신할 수 있도록 '최소규제' 원칙을 적용한다. 변화된 환경에 유료방송이 도약할 수 있도록 요금 등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올해 방송콘텐츠 분야 현업인 대상 교육 강화에 42억 원, 단시간에 시청할 수 있도록 완결된 형태의 '숏폼' 영상·1인미디어 등 다양한 유형의 콘텐츠 제작에 37억 원을 지원한다. 수출전략형 콘텐츠 육성과 글로벌 진출도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정부가 현재 구성·운영 중인 '범부처 TF'를 통해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 방안(가칭)'을 오는 3월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대전광역시 대덕연구개발특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합동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과학기술 강국, AI 일등국가, 디지털 미디어 강국 실현을 목표로 이번에 수립한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고, 나아가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미래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UPI뉴스 / 임민철 기자 imc@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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