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그린뉴딜' 총선 공약 발표…"탄소세, 도입 검토"

정치 / 임혜련 / 2020-03-16 14:08:54
재원 마련 위한 탄소세는 중장기적 도입 검토
국제사회 제재해소 등 전제로 北과 에너지 협력
스마트클린도시·건강검진 폐 검사 등 별도 공약 제시
더불어민주당은 4·15 총선 공약으로 오는 2050년 탄소 제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그린뉴딜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린뉴딜 정책은 현재의 에너지 시스템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등 환경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정책이다.

▲ 더불어민주당은 16일 4·15 총선 공약으로 오는 2050년 탄소 제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그린뉴딜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조정식(왼쪽)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뉴시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기후 위기 대응이 국제사회의 핵심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며 "민주당은 '2050 그린뉴딜 비전'을 통해 탄소 중립·고효율 경제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050년 탄소 제로 사회' 실현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그린뉴딜 기본법을 제정해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마련 △그린뉴딜 기본법 제정 △중장기적 탄소세 도입 검토 △지역에너지전환센터 설립 및 에너지 복지 강화 △2040년까지 미세먼지 선진국 수준 감소 등의 5대 약속을 발표했다.

조 의장은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겠다"며 "이를 통해 탄소제로사회 실현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기후 위기 대응 및 저탄소 에너지 전환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산업단지를 저탄소 스마트 산단으로 전환해 순환 경제의 토대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국제사회의 제재 해소 등 적당한 여건이 조성되는 것을 전제로, 북한과의 에너지 협력에 나서 파이프천연가스(PNG)인프라 및 동북아 수퍼그리드를 구축하고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전기·수소차 등 미래차와 2차전지·수소연료전지 등 연계산업 등 육성 △사물인터넷(IOT) 및 4차산업혁명·분산전원 기반 스마트그린(Smart-Green) 비즈니스 모델 창출 △에너지 제로 빌딩 건축 지원 강화 등도 제안했다.

재원 마련을 위한 '탄소세' 도입에 대해선 중장기적인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탄소세로 확보된 자금은 그린뉴딜 정책을 위한 재원으로 쓰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민간 주도의 투자 환경 조성 △녹색 경제 분야 투자에 대한 세제 감면 △석탄 금융 지원 중단 △환경개선특별회계 확충 등도 제시했다.

미세먼지 감축과 관리 체계 강화 방안도 발표했다.

민주당은 석탄화력발전소 감축, 친환경자동차 조기보급, 사업장 관리 강화 등을 통해 현재 23㎍/㎥ 정도인 미세먼지 농도를 오는 2040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연평균 10㎍/㎥(현재 대비 40% 이상 감축)까지 감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염물질 '점(사업장)-선(수송)-면(도시)' 관리 전략과 권역별 총량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한·중·일 협력체를 구성해 역내 국가 간 협력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해선 △실시간 감시 위한 드론 및 측정 차량 확대 △스마트 클린도시 만들기 시범사업 추진 △국민건강검진에 폐 기능 검사 도입 등을 골자로 별도 공약을 제시했다.

U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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