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추미애 지휘권 발동, 윤석열 사퇴 앞당기나

사회 / 주영민 / 2020-07-02 16:34:00
秋 연이은 폭탄 발언 끝에 헌정사상 두 번째 지휘권 발동
尹 제 식구 감싸기 처사에 사실상 고립 결단 시점 다가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연이은 폭탄 발언 끝에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한 지휘권을 발동했다.

헌정 사상 두 번째 지휘권 발동이다. 2005년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이 김종빈 전 검찰총장에게 지휘권을 행사할 당시 김 전 총장은 수용하면서도 '중립성 훼손'을 이유로 사퇴했다.

추 장관의 이번 지휘권 발동이 윤 총장에게 사실상 사퇴하라는 최후통첩을 내린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전날(1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금까지 지켜봤는데 더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할 때 결단하겠다"고 밝힌 추 장관이 하루 만에 지휘권을 발동하면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기 싸움이 파국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명목상 추 장관의 지휘는 검찰청법 8조를 근거로 한다.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역대 법무부 장관 중 천 전 장관을 제외하고 지휘권을 발동한 장관은 없었다. 장관과 검찰총장이 충돌하는 상황이 흔하지 않는데다 설사 그런 상황이라도 그 후폭풍이 거셀 것이기 때문이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을 겨냥한 폭탄 발언을 이어가자, 윤 총장이 차기 대권 지지율 3위로 뛰어오른 것만 봐도 그 정치적 파장을 가늠할 수 있다. 당장 미래통합당은 추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를 예고하고 나섰다.

상황이 이 지경이 된데는 윤 총장 책임이 적잖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통해 권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애초의 강골 검사 이미지와 달리 최근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검언유착 의혹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인 '제 식구 감싸기'는 검찰 기득권을 지키려는 몽니로 비쳐졌다.

국민이 원한 것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뚝심있고 공정한 수사였지, 검찰 조직을 위해서는 물불 가리지 않고 권한을 남용하는 모습은 아니었다. 윤 총장의 (윗)사람에 충성하지 않지만, 자기 사람만은 끝까지 챙기는 이율배반적인 행보가 취임 당시 외쳤던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의 모습이 아닌 것만은 분명하다.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과 관련해 대검은 아직 이렇다 할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단지 긴급 부장회의를 소집하고 지휘권 발동 수용여부 등을 놓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을 뿐이다. 윤 총장도 지금까지 사퇴는 물론 거취와 관련해 언급한 적이 없다.

상황은 막바지로 치닫는 분위기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과 관련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제동을 걸고 참모들인 대검 부장(검사장) 일부도 자문단 선정 절차를 놓고 등을 돌렸다. 윤 총장도 추 장관처럼 결단을 내려야 할 시간이 임박한 듯하다.
▲ 주영민 사회부 기자

U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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