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다주택자 40명인데…종부세 인상에 '전력 투구'할까

정치 / 장기현 / 2020-07-07 16:50:27
종부세 강화 입법 드라이브…김태년 "다주택자에 중과 대책 마련"
다주택자 의원 현황 전수조사 나서…"원내대표 지시로 확인 중"
더불어민주당에 '뒷북'치는 소리가 요란하다. 집권 4년차를 맞은 지금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강화 '입법 드라이브'에 매진하는 모습이다. "아파트 투기세력을 근절하는데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짐의 언어'가 쏟아졌다.

이번엔 제대로 종부세를 올릴까, 아파트 투기에 정말 쐐기를 박을까. 이날 민주당 밖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민주당이 투기세력"이라고 비판하며 "미덥지 않다"는, '불신의 언어'가 폭발했다.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7일 더불어민주당 여의도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주택자 민주당 의원들의 주택 처분서약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주택자 민주당 의원들을 겨냥해 '주택 처분서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지난 1월 민주당은 투기과열지구 등에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총선 출마자들에게 '실거주 주택 1채를 제외한 주택을 모두 매각하겠다'는 서약서를 쓰게 했지만 의원들은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태년 원내대표에게 1주택 외 처분 권고대상자 명단, 권고 이행 실태를 밝히라고 요구했으나 김 원내대표실은 '주택매각 권고는 이인영 원내대표 시기에 이뤄진 것으로 본인들이 파악할 수 없다'는 답변을 했다"고 폭로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이면에는 고위공직자들의 투기성 부동산 재산 보유가 있다. 경실련 조사결과 고위공직자들은 실수요 외에 과도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수억원의 자산이 증식됐다"고 지적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국민에게는 집을 팔라고 위협하면서 뒤로는 이같이 투기를 조장해왔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총선기획단이 총선을 앞두고 시행한 '보여주기식' 주택처분 권고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당 소속 다주택 국회의원들의 실거주 외 주택보유 실태를 조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보유자에 대해 종부세 등을 중과하고 실수요자는 보호하는 실효성 있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특히 아파트 투기세력을 근절하는데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최근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주택시장 안정에 당력을 집중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당정은 다주택자 등 투기성 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을 크게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 교란 세력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퇴출하고, 건전한 주택시장 질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현재 다주택 의원 공개, 매각 이행계획 제출, 매각기간 단축 등 다양한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UPI뉴스›와의 통화에서 "원내대표 지시로 소속 의원들의 주택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간 상태"라며 "아직 확인 중이고 조만간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이 지난 총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보자 재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 176명 중 2주택 이상 보유자는 4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이개호·임종성·김홍걸 의원 등 7명이 3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주택 신고가가 가장 높았던 이는 김홍걸 의원으로 주택 3채 가격이 총 74억5500만 원이었다. 가장 많은 주택을 소유한 이는 5채를 가지고 있는 이개호 의원으로, 비수도권 지역에 있는 5채를 모두 합쳐도 5억7100만 원으로 금액은 크지 않았다.

김 의원은 부친 고(故) 김대중 대통령에게 상속받은 서울 동교동 사저를 제외한 강남권 아파트 2채 중 실거주용을 제외한 1채를 지난 4월 내놓았다고 밝혔다. 

이개호 의원은 "5채 중 3채가 상속 자산이었는데 2채는 지분을 포기했고 나머지 1채도 포기 절차를 밟고 있다"며 "나머지도 매각 절차 중으로 광주에 있는 가족 실거주용 1채만 남기려고 한다"고 말했다.

U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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