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대책 윤곽…종부세 최고세율 6% 인상 유력

정치 / 장기현 / 2020-07-09 15:22:07
이르면 10일 발표 전망…7월 임시국회 처리 추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0일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을 최대 6%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여권 핵심 관계자는 9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부동산을 확실하게 잡겠다는 방침이 분명하다"며 "종부세 최고세율을 6% 안팎으로 높이는 방안에 가장 높은 무게를 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이해찬 대표의 의지가 무엇보다 강하다"면서 "몇 개의 방안을 놓고 검토했지만, 가장 강력한 방안에 가장 무게를 두고 대책을 사실상 마련해 놓았다"고 밝혔다.

당정은 애초 최고세율을 4.5%, 5%, 6%로 높이는 세 가지 방안을 두고 검토를 해왔지만, 최종적으로 시장에 강력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6%안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종부세율은 0.5%~3.2%, 다주택자 기본공제는 6억 원이다.

정부는 지난해 12·16 대책에서 종부세율을 0.6%에서 4.0%로 높이기로 했지만, 아직 법안들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상태다.

당정은 또 특정가액 이상의 과표 구간 조정 등의 방식으로 다주택자가 내는 종부세 부담을 키우고,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당정은 이르면 10일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한 뒤, 7월 임시국회 중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다주택 및 투기성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7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겠다"며 "비상한 각오로 투기 근절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당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U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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