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민주당과 합의 안되면 추가 경기부양책 독자추진

국제 / 이민재 / 2020-08-08 12:02:52
급여세 유예·실업수당 연장 등…기저질환자 치료비보장 행정명령 준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추가 경기부양책을 두고 민주당과 합의하지 못할 경우 우리 근로소득세에 해당하는 급여세 유예와 실업수당 연장 등의 지원책을 독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뉴욕증권거래소 [Photo by Kevin P. Coughlin/UPI]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 시간)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이 중요한 구호책을 인질로 삼는 것을 지속한다면 나는 대통령 권한 하에 미국인이 필요로 하는 구호를 제공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연말까지 급여세를 유예하고, 추가 실업수당을 연장하는 한편 학자금 융자, 세입자 강제퇴거 중단 등의 내용이 담긴 행정명령에 주말까지 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주말'이 이번 주인지, 아니면 다음 주인지는 불분명하다고 외신들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앞으로 수 주내 보험사들이 기저 질환자에 대해서도 치료비를 보장하는 내용의 행정명령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이른바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전국민건강보험법(ACA) 폐지를 추진하던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과 반대돼 주목된다.

오바마케어는 기저 질환자에 대한 보장을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부터 오바마케어의 비용과 보장 내용을 비판하며 더 나은 보험계획으로 교체하겠다고 주장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회견에서 경기부양책 합의 실패 책임을 민주당 지도부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에게 돌렸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추가 경기부양책 협상 타결이 불발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행동하기 위해 광범위하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행정 권한에 의존하는데, 법적인 문제에 부딪힐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U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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