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심서 무죄…법적 굴레 벗어나 대권행보 가속화 예고

정치 / 문영호 / 2020-10-16 12:49:49
법원, "토론회 발언은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일 뿐"
이재명, "도민 위한 길에 모든 에너지 쏟고 싶다"

'형님 강제입원 의혹'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적 굴레에서 벗어난 이 지사가 대권 행보에 가속페달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재판부는 "토론회에서의 피고인 발언 내용을 보면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 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일 뿐, 적극적·일방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법원 판결 후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 없으므로, 기속력에 따라 판결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로 이 지사는 2018년 6월 10일 바른미래당의 고발로 시작된 형님 강제입원 혐의 등 법적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면서 탄탄하게 대권가도를 달리게 됐다.

이미 코로나19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주목을 받아 온 이 지사는 '이재명표 브랜드'로 부상한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등 굵직한 정책들로 중앙 정부의 정책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오차 범위 내이긴 하지만 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앞서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

재판이 끝난 뒤 이 지사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인권옹호의 최후 보루로 불리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앞으로는 이런 송사에 시간을 소모하지 않고 도정에, 도민을 위한 길에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쏟고 싶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후보자 등이 토론회에 참여해 질문·답변하는 과정에서 한 말은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파기환송 전 원심 선고형이자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U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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