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인민대중제일주의' 지도사상 천명하나

정치 / 김당 / 2020-11-11 17:27:47
[데이터로 김정은 읽기] '김정은 정권의 통치이념 변화동향 분석'
국정원 '안보연', 1월 신년사·제8차 당대회서 지도사상 천명 가능성
신년사(2012~2019년)서 '선군사상' 퇴조, '인민대중제일주의' 강조

내년이면 공식 집권 10년을 맞이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년 1월 신년사나 제8차 당대회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김정은 시대 지도사상으로 천명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10월 함경남도 검덕지구 피해복구현장을 현지지도하며 크게 웃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캡처]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김원식 책임연구위원·이기동 수석연구위원은 11일 공동 집필한 '김정은 정권의 통치이념 변화동향 분석'에서 이 같은 전망을 내놓았다.

 

두 연구위원은 김정은 집권 이후 발표한 신년사(2012~2019년)를 중심으로 김정은 정권의 통치이념 변화 동향을 분석하고, 통치이념과 관련한 기존 연구와 북한 문헌을 참조해 이 같이 전망했다.

 

북한의 통치이념과 지도사상(또는 지도적 지침)은 그동안 마르크스-레닌주의(김일성 시기) →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김일성 시기) → 주체사상(김일성-김정일 시기) → 주체사상과 선군사상(김정일 시기) → 김일성-김정일주의(김정은 시기) 순으로 변화해 왔다.

 

북한은 이 같은 지도사상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로동당의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1972년 헌법 제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1992년 헌법 제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2009년 헌법 제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2019년 헌법 제3조) 등으로 헌법에 반영해왔다.

 

두 연구위원이 김정은 집권 이후 발표한 신년사(2012~2019년)를 중심으로 김정은 정권의 통치이념 변화 동향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김정일 사망 직후인 2012년 신년사는 김정일의 선군업적과 유훈을 강조하는 등 기존 '선군사상' 기조를 유지했으나, 2013년 신년사부터 선군 관련 용어가 감소하는 등 선군사상의 퇴조현상이 나타났다.

 

즉, 2012년 신년사에서는 권력 세습의 정당화 및 김정은 정권 초기 안정화를 위한 조치로 선군사상이 강조되었으나 2012년 4월 제4차 당대표자회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가 지도사상으로 채택된 이후인 2013년 신년사부터는 김일성-김정일주의와 인민대중제일주의 같은 용어가 빈번하게 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김정은 시대 '선군사상' 및 '김일성-김정일주의' 등 지도사상 용어의 신년사 등장 빈도

구분/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선군사상

1

 

 

 

 

 

 

 

선군사상 관련어

16

6

3

4

2

1

 

 

김일성-김정일주의

 

4

2

 

 

3

 

 

인민대중제일주의

 

 

 

1

 

1

 

 

자강력제일주의

 

 

 

 

1

 

 

 

* 선군사상 관련어는 선군, 선군혁명, 선군시대, 선군의 기치, 선군의 길, 선군정치, 선군조선, 선군문화, 선군령장, 선군대고조, 선군청년, 선군승리

 

김정은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의 담화(2012. 4. 6)를 통해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최초로 정식화했다. 이어 제4차 당대표자회(2012. 4. 11)를 계기로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함으로써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지도사상이자 지도적 지침으로 공식화했다.

 

이후 북한 당국은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우리 당의 영원한 지도사상으로 규정하신 것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시대와 인류 앞에 쌓아 올리신 특기할 업적 중의 하나이다"라고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당의 지도사상으로 공식화한 자체를 김정은의 주요 치적으로 선전해왔다.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핵심 내용은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의 결합이며, 김정은이 이를 전면적으로 체계화한 것으로 규정하면서 김정은 권력승계의 정통성 확보를 도모한 것이다.

 

김정은은 이후 △2013년 신년사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 길을 따라" 나갈 것을 독려하고 △2014년 신년사에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튼튼히 준비"시킬 것을 주문하고 △2017년 신년사에서 노동당 제7차 대회의 성과 부각, 일심단결을 통한 긍정적 미래 전망 부각 차원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언급했다.

 

▲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9월 조선인민군 전투명령으로 태풍 피해복구 1호로 보고한 황해북도 금천군 강북리 일대를 현지지도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캡처]


한편 북한은 김일성-김정일주의라는 지도사상을 실천하기 위한 핵심 실천 이데올로기로 '인민대중제일주의'와 '자강력제일주의'를 강조해왔다.

 

김정은은 4차 당세포 비서대회 연설(2013. 1. 29)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는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제일주의이며 인민을 하늘처럼 숭배하고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사람이 바로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입니다"라고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본질을 '인민대중제일주의'로 규정한 뒤부터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본격적으로 언급해왔다.

 

과거에도 북한은 인민대중제일주의와 관련하여 언급하였으나,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본질로 표현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다.

 

김정은은 이후 2015년 신년사에서 당 사업 전반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관철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같은 해 당창건 70돌 기념연설에서도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본질이 인민대중제일주의임을 재확인했다.

 

이후 2017년 신년사에서는 "당사업과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의 인민관, 인민철학의 최고정화인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할 것을 강조한 가운데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 척결과 연계함으로써 이른바 엄간관민(嚴幹寬民) 의지를 과시했다.

 

한편, 김정은은 2016년 7차 당대회를 통해서는 '자강력제일주의'를 사회주의강국 건설을 위한 '항구적인 전략적 노선'으로 부각시켜 주목을 끌었다.

 

북한은 2015년말 자강력이란 용어를 사용한 이후 2016년 신년사에서 '"사회주의강성국가 건설에서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나가야 합니다. 사대와 외세의존은 망국의 길이며 자강의 길만이 우리 조국, 우리 민족의 존엄을 살리고 혁명과 건설의 활로를 열어나가는 길입니다"라고 자강력제일주의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

 

그러면서도 북한은 자강력제일주의에 대해 "결코 원수들과의 정치군사적 대결에서 승리하기 위한 지략만이 아니며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기 위한 대응책은 더욱 아니다"면서 자강력제일주의를 직면한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임시변통이 아니라 주체사상의 연장선이자 발현이라는 맥락에서 선전했다.

 

[표 2] 김정은 시대 '인민대중제일주의' 및 '자강력제일주의' 관련어의 신년사 등장 빈도

구분/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인민대중제일주의 관련어

 

 

1

1

1

1

 

1

자강력제일주의 관련어

 

 

 

 

 

7

3

3

* 인민대중제일주의 관련어는 인민철학, 인민사랑. 자강력제일주의 관련어는 자강력, 자력갱생, 자력자강

 

'인민대중제일주의'와 '자강력제일주의' 관련어의 신년사 등장 빈도를 보면, 인민대중제일주의 관련어는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등장하였으며, 자강력제일주의 관련어들은 2017년부터 급증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는 자강력제일주의의 등장 빈도가 대폭 축소한 반면, 인민대중제일주의는 상대적으로 전면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9월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리 일대의 피해복구건설현장을 현지지도 하는 가운데 속옷차림 앉아서 벼이삭 살펴보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캡처]


이와 관련 두 연구위원은 핵심 실천이데올로기를 인민대중제일주의로 단일화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2019년 12월 7기 5차 전원회의에서 '정면돌파전'을 제시하며 자력갱생을 정면돌파전 수행을 위한 근본핵심으로 규정한 결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두 연구위원은 신년사 분석과 인민대중제일주의가 이미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본질로 규정되었으며, 최근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당의 '근본이념'으로 규정한 것을 근거로 김정은이 2021년 신년사나 1월 개최 예정인 8차 당대회를 통해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새로운 지도사상으로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그럴 경우 "김일성-김정일주의를 현실에 맞게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킨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노동당의 지도사상이자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라는 식의 문구를 당규약 전문에 삽입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다.

 

다만, 자력갱생에 대한 인민의 피로감 증대로 자강력제일주의는 퇴조가 불가피하지만, 대북제재의 장기화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선 패배 등 우호적 국제환경 조성의 실패라는 구조적 제약으로 자력갱생제일주의가 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단서를 달았다.

UPI뉴스 / 김당 대기자 dangk@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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