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순열 칼럼] 망국적인 '미친 집값', 남탓하는 문재인 정권

정치 / 류순열 / 2020-11-20 15:46:48
김헌동 "정권,관료,재벌이 조장한 부동산투기가 나라를 무너뜨린다"
<김헌동의 부동산 대폭로 - 누가 집값을 끌어올렸나> 서 신랄히 비판
문재인 정권은 말 따로 행동 따로인 '언행 불일치' 정권이다. 국민과 열심히 소통하겠다는 약속부터 가뭇없이 사라졌다. 소통 의지와 실천이 불통의 박근혜 대통령과 별반 다르지 않다. 직접 브리핑과 기자간담회를 합쳐 박근혜 5회, 문재인 6회에 불과하다. 우열을 가릴 수 없는 공동 꼴찌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150차례나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이명박 대통령도 20회는 된다.

부동산 정책의 언행 불일치는 최악이다. "부동산 문제 만큼 자신 있다"고 큰소리쳤지만 '근자감'(근거 없는 자신감)이었다. 그에 걸맞은 치열한 고민, 과감한 실천은 커녕 어처구니 없게도 투기를 부채질해 집값을 끌어올리는, 정반대 정책을 실행했다. 대국민 사기극이나 다름 없다. 그 결과 집값은 나라 근간을 흔들만큼 폭등했다. 가히 망국적이다. 정책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했고, 20대마저 '영끌'에 나섰다.

자고나면 억 소리 나게 오르는 집값,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불로소득 주도 성장이 되어버린 경제,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 이게 나라인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고 촛불 들어 광화문을 메웠던 시민들은 처참하게 배신당했다.

그런데도 반성은 없다. 그저 유동성 탓, 전 정권 탓이다. 저금리로 넘쳐나는 유동성이 주택 투기로 흐르게 한 정책, 누가 만들고 누가 실행했나. 집권 4년차가 돼서도 전 정권을 탓하는 비겁함, 뻔뻔함은 어디서 배운 버릇인가. 미친 집값에 국민의 주거기본권이 무너지는데도 반성은 없고 남탓이나 하는 '뻔뻔 멘탈'이 놀라울 따름이다.

"지금 집값 폭등은 전적으로 문재인 정권의 책임이다. 정책 실패라는 말로는 부족하다. 문재인 정부의 '역대급' 토건 노선, '불로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의해 투기 세력이 양성되었다."

기만적 권력 앞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김헌동의 비판은 통렬하다. 김 본부장은 23일 출간하는 <김헌동의 부동산 대폭로-누가 집값을 끌어올렸나>에서 말 따로 행동 따로인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신랄하게 파헤친다. 시민단체 더불어삶 대표 안진이와의 '시민 대화'를 책으로 엮은 것이다.

김 본부장은 이 책에서 지난 3년간 정부의 어떤 정책들이 집값 상승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는지 구체적으로 폭로한다.

"주택임대사업자 특혜로 50만 투기 세력이 생겨났고, 주택 100만 채가 사재기 됐다. 세율을 올린다고 하지만 '진짜 부자'인 재벌과 법인의 토지 세율은 건드리지 않고 개인만 들쑤신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 정책실장들(장하성, 김수현)의 아파트값은 10억 씩이나 올랐다. 서민들이 1년에 500만 원 저축할 때 고위 공직자, 국회의원 아파트값은 3억, 5억 씩 올랐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집값이 일부 하락할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직접 미니 신도시 개발, 공기업 참여 서울 도심재개발·재건축 계획을 발표해 반전시켜 버렸다.(2020년 5·6대책). 이를 직접 발표한 국토부 관료(박선호)는 해당 지역에 토지 500평을 갖고 있다."…

김 본부장은 "그런데도 대통령은 부동산은 자신 있다고, 최장수 국토부 장관은 상승세가 멈췄다고 한다. 속 터지는 소리다.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한다.

비판을 위한 비판, 대안 없는 비판이 아니다. 김 본부장은 "대통령이 의지가 강하면 집값 잡는 것은 쉽다"고 말한다. 공기업에 주어진 3대 권한(토지수용권, 용도변경권, 독점개발권)을 국민을 위해 사용하고, 분양에 관련된 개혁적인 제도들을 활용하면 지금과 같은 미친 집값은 쉽게 정상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은 이 권한을 기득권을 위해서만 쓰는 게 문제다. 여기에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상한제, 후분양제를 섞어 '적정 건축비'를 도입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을 쓰면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도 2억 원 이내로 30평대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다. 이른바 '반값 아파트'로 꾸준한 공급 신호가 확실하다면 집값은 반드시 떨어진다."

지금의 집값 폭등은 국민 대다수를 소외시키고 관료와 재벌, 소수 기득권만을 배불리는 극단적 상황이라는 게 김 본부장의 진단이다. 한마디로 "정권, 관료, 재벌이 조장한 부동산투기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그는 일갈했다.




문재인 정권은 스스로 권력을 쟁취한 게 아니다. 천만 촛불 시민이 쥐여준 것이다. 그런데도 너무 느슨하고 안일했다. 촛불혁명의 여망을 깊이 새겼다면 치열하고 과감했어야 했다. 어느새 또 다른 기득권 보수세력이 되어 그저 개혁하는 척 시늉만 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이젠 부질없다. 너무 늦었다. 하다하다 '호텔 개조'가 대책이라니, 만시지탄의 한숨만 깊어간다.

▲ 류순열 편집국장

UPI뉴스 / 류순열 편집국장 ryoosy@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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