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이제 벌금으로 못 때운다…'진도 모녀견' 살해범 징역형

U펫 / 김진주 / 2020-11-20 18:15:27
인천지법 "반성 없고 범행 잔혹…선처할 이유 없어"
1명 6개월 실형, 벌금 구형됐던 2명도 4개월 징역
20일 오전 10시 인천지방법원 316호에서 지난 5월 17일 일어난 '진도 모녀견 살해사건'의 선고 재판이 열렸다.

지난 10월 30일 재판에서 6개월 구형을 받았던 강(70대) 씨는 6개월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 수감됐다. 같은 날 벌금 300만 원을 구형 받았던 임(70대) 씨와 앞서 10월 16일 벌금 200만 원을 구형 받고 선처를 요구했던 피고인 김(60대, 무허가도살자) 씨는 4개월 형을 받았다.

▲지난 5월 입양 2시간 만에 잔혹하게 살해된 모녀견 중 엄마 '베리'. [피해자 장 씨 제공]

인천지방법원 송재윤 판사는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과 피고인들이 재판과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 범행의 계획성과 잔혹성 등을 들어 "70대 고령, 동물권 인식 부족이 선처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며 피고인 3명 모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임 씨와 김 씨는 집행유예 1년을 받아 법정구속은 면했지만, 검사가 구형한 벌금형보다 강력한 처벌인 징역형을 받았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의미 있는 판결이다.

▲ 동물보호법 위반 교사죄로 4개월 징역형을 선고 받은 임(70대) 씨. [김진주 기자]

재판 후 기자는 법정 앞에서 임 씨를 붙들고 "심경이 어떠시냐. 피해자에게 사과하실 생각은 없으시냐"라고 질문했다. 이에 임 씨는 "내가 왜? 나는 개 먹은 적 없다. 나도 개를 키운다"라며 검찰조사에서 인정한 사실을 부인했다.

이날 동물보호단체 캣치독 활동가 2명이 방청객으로 참여했다. 재판 후 정성용 캣치독 총괄팀장과 안종민 캣치독 사무장은 "김 씨가 불법도살을 계속할 수 없도록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허가도살자 김 씨는 검찰조사 및 재판에서 "그린벨트에 있는 무허가 집에서 개 3~4마리를 키우며 살고 있다"라고 했으며, 사건 당일 인천 문학산 부근 자신의 거주지에서 개 2마리를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잔혹한 방식으로 도살한 사실을 인정했다. 김 씨에게 도살을 의뢰했던 강 씨와 임 씨도 검찰조사에서 "무허가도살장 같았다", "거기서 개를 잡은 것을 봤다면 먹지 못할 정도로 혐오스럽고 지저분했다"라고 말한 바 있다.

UPI뉴스 / 김진주 기자 perle@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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