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사각지대 없앤다

전국 / 안경환 / 2021-01-14 07:52:15
전국 최초 보험료 90% 지원...2000명 대상 최대 1년

경기도가 오는 3월부터 도내 배달라이더 및 퀵서비스 노동자의 산재보험료 부담금 90%를 최대 1년간 지원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계획을 14일 발표했다.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플랫폼 노동자 증가에도 불구, 이들을 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법 제도적 보호 장치가 미비한데 따라 마련된 도의 새로운 노동대책이다.

 

지원은 도와 일자리재단이 분기별로 사업주 및 노동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를 확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올해 목표는 2000명이다.

 

이륜차 배달노동자를 대상으로 안전 의식 강화와 배달노동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안전교육 및 안전 캠페인'도 추진한다.

 

아울러 경기도와 플랫폼 기업·노동조합이 참가하는 사회적 대화를 추진, 산재보험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 당사자 간 이해도와 가입률을 높이는 기회도 마련할 방침이다.

 

도는 이번 사업이 진행되면 배달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증가, 이를 통해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됐던 배달노동자들에 대한 재해 예방과 보호, 직업인으로서의 자존감 회복, 배달노동자와 산업에 대한인식개선 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김규식 도 노동국장은 "이 사업은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배달노동자들에게 사회안전망을 제공, 공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게 목표"라며 "앞으로도 억강부약의 자세로 안전하고 공정한 노동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민선7기 들어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플랫폼노동지원 전담팀 신설, 플랫폼 노동자 지원조례 제정 등 플랫폼 노동자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U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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