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광교신도시 도청사부지내 학교 설립, '가시화'

사회 / 문영호 / 2021-01-18 15:32:11
경기도·도 교육청·수원교육지원청, 주민 공익감사 청구에 두손
연말쯤 교육부 중투위 심의...이르면 2025년 개교
20년 가까운 답보상태로 광교신도시 최고의 이슈로 떠오른 경기도청 신청사부지(경기융합타운) 내 학교 설립이 가시화할 전망이다.

18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수원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이들 3개 기관은 지난해 9월부터 4차례에 걸친 협의를 통해 광교신도시 경기도청사 부지 내 학교를 설립하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수원교육지원청은 해당 부지에 초중통합형 미래학교 설립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말쯤 교육부 중앙투자심의위원회에 학교설립계획 심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경기융합타운 위치도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학교설립계획이 중투위를 통과할 경우, 조성원가의 20% 가격으로 해당부지를 도 교육청에 제공하게 된다.

학교 설립은 교육부의 중투위 통과 후 통상 3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이르면 2025년 경기융합타운 내 초 중통합 미래학교 개교가 가능하게 된다.

이번 학교 설립 가시화까지는 지난한 시간이 걸렸다.

시행사인 경기도 등은 2005년 광교신도시 기본계획 수립 당시 10개의 학교 설립안을 마련했지만, 과다 편성 판단 아래 2007년 실시계획 당시에는 4개교를 제외한 6개 초교만 설립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입주가 진행되면서 과밀학급이 우려되면서 주민들은 2012년 국민권익위에 '잘못된 학교계획 설립' 진정을 냈고, 권익위가 용역결과를 토대로 2013년 6월 3개 학교 설립을 권고하면서 초·중교 2곳은 설립됐다.

하지만 광교지역 초등학교 1곳의 설립 문제는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했다. 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당시 경기도시공사는 초교 부지를 경기도청사 부지 내로 잠정 결정했지만 '청사부지 내 학교 설립 불가'라는 여론이 일면서 2013년 7월 경기도가 청사부지 내 학교설립 계획 불가를 천명했다.

답보에 빠진 상태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지자 국토교통부가 나서 2014년 2월 현안점검회의를 열었고, 그 결과 2015년 7월 경기도는 도청사 부지 내 학교부지 무상임대를 통한 학교 설립을 결정했다. 2016년 4월에는 초등학교 설립을 담은 경기융합타운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

하지만 도 교육청과 수원교육지원청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무상임대가 아닌 부지 매입에 의한 학교 설립을 해야한다며 맞섰다. 경기도 등과 갈등을 빚던 도 교육청은 교육부로부터 받았던 학교 설립 예산을 반납하게 되면서 학교 설립은 또다시 무산 위기를 맞았다.

학교 설립이 공전되자 보다못한 주민들은 지난해 4월 감사원에 도와 도 교육청, 수원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 극적인 반전이 이뤄졌다.

주민들은 "경기융합타운 내 학교가 들어설 것으로 알고 입주를 했지만 학교가 설립되지 않아 아이들이 왕복 10차선 도로를 건너 먼 거리의 신풍초에 다니고 있어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관련 3개 기관은 지난해 9월 17일 이후 4차례 협의를 통해 도 교육청이 부지를 매입해 학교를 설립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수원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 설립 요인 변화에 따라 당초 초등학교 부지를 초중 통합학교로 전환하고, 도 교육청 자체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올 하반기 교육부 중앙투자심의위원회에 학교설립 투자심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U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upinews.kr


[ⓒ U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UPI뉴스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뉴스통신사업 : 문화, 나 00033

인터넷신문 : 서울, 아00850 | 등록일 : 2009년 5월 6일

대표 : 김강석 | 편집인 : 류영현

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 : 장한별

대표전화 : 02-7307-114

email: go@upinews.kr

© UPI뉴스 ALL RIGHTS RESERVED
The United Press International, Inc. Website is at UP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