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기본소득', 소득격차 개선 효과 통계로 입증돼

경제 / 안경환 / 2021-02-22 15:24:11
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 보편지급된 지난해 2분기
유일하게 적자가구비율 감소, 소득분배 개선 효과 나타나
이재명 "기본소득은 신기루나 실현불가능한 공수표 아니다"

여야의 맹공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이 과연 소득분배 효과가 있는 것일까.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이 통계 수치로 나왔다.

 

정부의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이 이뤄진 지난해 2분기에만 고소득층 대비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율이 더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소득분배가 개선됐다는 의미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설 명절에 앞선 지난 8일 지역화폐 효과 등을 점검하기 위해 김포 양곡시장을 찾아 가격을 살펴보고 있다. [경기도 제공]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분기별 가계동향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4분기 중 소득분배가 개선된 것은 2분기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분기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을 보면 4분기 4.72배로 전년 동기 4.64배보다 더 벌어졌다.

 

이 배율은 상위 20%(5분위)의 처분가능소득을 하위 20%(1분위)로 나눈 수치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소득격차를 나타낸다. 수치가 높을수록 상위와 하위 계층간 소득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4분기의 경우 상위 20%가 하위 20%보다 4.72배를 더 번 셈이다. 3분기와 1분기에도 각각 4.88배와 5.41배로 나타나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66배와 5.18배 보다 격차가 더 커졌다.

 

이에 반해 정부 재난지원금이 보편지급된 지난해 2분기의 경우 이 배율이 4.23배로 전년 동기 4.58배 보다 오히려 줄었다. 소득격차가 유일하게 감소한 시기임을 보여 준다.

 

5분위별 가계 소득 증감률도 마찬가지로 지난해 2분기에만 저소득층 증가율이 고소득층을 넘어섰다.

 

지난해 2분기의 경우 1분위 소득이 전년대비 8.9%, 2분위는 6.5%의 증가율을 보인 반면, 5분위와 4분위는 2.6%, 5.6%에 각각 그쳤다. 

반면, 4분기에는 1분위와 2분위 소득 증가율이 각각 1.7%, 0.1%였던데 반해, 5분위와 4분위는 2.7%, 2.0% 각각 상승했다.

 

3분기와 1분기도 4분기와 비슷한 형태를 보였다. 3분기의 경우 소득 1분위와 2분위는 각각 -1.1%와 -1.3%로 감소한 반면, 5분위와 4분위는 2.9%와 2.8%로 늘었다. 1분기 1분위와 2분위 소득 증가율은 0.0%와 0.7% 수준이었고, 5분위와 4분위는 6.3%와 3.7%였다.

2분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고소득층의 소득 증가율이 저소득층의 증가율을 넘어섰다는 통계다.

 

소득 5분위별 적자가구비율도 보편지급된 재난지원금의 효과성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자가구비율은 처분가능 소득보다 소비지출이 많은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지난해 소득 1분위의 적가가구비율은 1분기 53.0%에서 2분기 37.0%로 크게 떨어진 뒤 3분기에 다시 50.9%, 4분기 50.7%로 증가했다.

 

소득 2분위도 1분기 24.2%였던 적자가구비율이 2분기 18.7%로 줄었으나 3분기와 4분기에는 23.9%, 21.4%로 다시 늘었다.

 

소득 3분위는 1분기 15.9%에서 2분기 10.4%로, 4분위는 12.8%에서 9.7%로 각각 개선되다 3분기에 들어 14.8%, 10.6% 등으로 증가했다.

 

소득 5분위만 1분기 7.9%였던 적자가구비율이 2분기 7.7%, 3분기 7.0%로 감소하다 4분기 들어 8.1%로 소폭 늘었다.

 

기본소득(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은 그동안 이 지사가 주창해온 지론이다.

 

앞서 정부는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부터 선별지원을 고려하다 이재명 지사가 1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면서 보편지급으로 선회한 바 있다. 이후 2, 3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지급했다.

 

이 지사는 1인당 연 50만 원(25만 원씩 연 2회)의 기본소득은 증세 없이 일반예산(580조 원)의 절감분 5%면 가능하고, 1인당 연 100만 원(25만 원씩 연 4회)은 연 50조~60조 원인 조세감면 축소로 마련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

 

보편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과 관려해서도 "3개월 시한부 지역화폐로 보편지급한 정부의 1차재난지원금과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은 100% 소비될 수밖에 없었고, 그에 더해 30%(KDI) 내지 85%(경기연구원)의 추가 소비가 있었다"며 "이는 1차 재난지원금의 생산유발효과가 1.81배라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국민의힘 추경호의원 요청에 따른 분석)과도 일맥상통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1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본소득의 유용성은 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으로 이미 증명됐다"며 "선별 현금지급한 2·3차 재난지원금은 경제적 효과를 체감할 수 없지만 1차 재난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전 가구에 기본소득 방식으로 지급한 결과 통계상·체감상 소비증가, 경제활성화, 소득지원, 양극화 완화 효과가 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은 저 멀리 있는 신기루나 실현불가능한 공수표가 아니다. 소득지원과 양극화 완화라는 복지효과에 더해 소비진작에 따른 경제활성화로 총수요부족시대에 지속성장을 담보하는 경제정책"이라고 덧붙였다.

U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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