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법 보완…아동학대 살해죄 신설법안 통과

정치 / 남궁소정 / 2021-02-26 15:18:02
아동 살해하면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가족관계법 개정안 통과…미혼부도 출생신고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재석 254인, 찬성 252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가결했다.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가운데)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개정안은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형법상 살인죄(5년 이상 징역)보다 처벌이 무겁다.

또 아동학대 범죄 사건 피해자에 대해 국선변호사·국선보조인 선임을 의무화했다.

국회는 지난달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당시 아동학대 범죄의 법정 형량을 올리자는 여론이 거셌으나 부작용 우려로 논의를 이어가지 못했다.

여야는 이후 협의를 재개해 기존 아동학대치사죄의 형량을 높이지 않고 고의로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살해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처벌 수위를 높였다.

이날 국회는 미혼부가 모(母)를 특정하지 않고도 혼외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재석 252인, 찬성 246인, 기권 6인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친모가 소재불명이거나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도 미혼부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모를 특정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U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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