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국 임명 찬반' 국민청원에 "권한은 대통령에 있다"

정치 / 장기현 / 2019-10-10 17:53:24
"국정운영에 반영할 것"…원론적 답변 내놔
文대통령 과거 발언 소개하면서 답변 대체
"무거운 마음으로 국민의 요구 깊이 받을 것"
청와대는 10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과 관련된 찬성과 반대 국민청원에 대해 한 번에 입장을 밝혔다.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오른쪽은 조국 법무부 장관. [뉴시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오후 답변에서 "국무위원인 법무부 장관의 임명 및 임명 철회 권한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다"면서 "조 장관 임명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이 국민청원에 올라온 점에 대해 청와대는 앞으로의 국정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조 장관 임명을 촉구하는 청원은 8월 20일부터 한 달 동안 75만 명 이상이 참여했고, 조 장관 임용 반대 청원은 8월 11일 시작돼 30만 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했다.

강 센터장은 이 문제와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다시 언급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했다.

강 센터장은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있었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대립이 있다는 것은 언급하며 대통령으로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대통령은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또 강 센터장은 문 대통령이 언급한 "권력기관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개혁에 있어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고, 이 점은 국민들께서도 인정해 주시리라 믿는다",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 평범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 번 절감했고, 무거운 마음으로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을 것" 등을 강조하면서 청원 답변을 마쳤다.

U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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