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공사업체, 하천관리 안 해 아이 익사사고 당해"

사회 / 김지원 / 2021-05-13 14:47:32
고교교사 아버지 靑 국민청원 "안전관리 다하지 않았는데 무죄라니"
"500일간 관리 한번도 하지 않아 …대법원 판례도 모두 유죄 선고해"
전주시 공무원과 공사업체가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아들이 익사 사고를 당했다며 억울함을 풀어줄 것을 호소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이들이 안전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에 대해 고소했으나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했다.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주시 공무원과 공사업체게 안전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하천에서 사고가 났다는 청원글이 올라와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2일 "전주시 공무원들과 공사업체가 500일 동안 하천 관리를 단 한번 도 하지 않아 제 아이가 죽었는데 모두 무죄라고 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자신을 "고등학교 사회 교사로 익사 사고로 2020년 8월에 아이를 잃은 아빠"라고 소개했다.

그는 "2020년 8월 18일에 제 아들이 익사사고로 죽었다"며 "전주시와 공사업체인 새만금전주건설사업단(도로공사 자회사)과 대림산업은 마땅하게 하천안전관리를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데도 전혀 하지 않아, 제 아들이 익사 사고를 당했다"고 밝혔다.

먼저 그는 "전주시는 새만금전주건설사업단과 대림산업에게 제 아이가 죽었던 지점이 있는 하천에서 공사를 하라고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하천 공무원들은 하천관리업무를 거의 500일 동안 단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새만금건설사업단(도로공사 자회사)과 대림산업은 300일이나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하천에서 하면서 안전표지판, 휀스, 깊은 수심을 알리는 부표, 안전관리자 배치 등 안전관리업무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 발생 5시간 전에 제 아이와 친구들이 가설교 아래 하천에 갔을 때에 물놀이를 하지마라는 구체적인 주의를 주지도 않았고, 하천공사와 집중호우로 하천 수심이 깊어진 것을 공사업체 직원들이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제 아이와 친구들에게 수심이 깊다고 알려주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 지난해 8월 18일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설치된 임시 다리(교량) 아래에서 발생한 사고 현장 [뉴시스]

그는 "특히 제 아이 친구들은 하천 위험을 알리는 안전표지판을 설치했다면 사고지점에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고 썼다.

그러면서 "더 기가막힌 일은 사고 직전인 오후 12시 50분에 공사관계자들 3명이 제 아이와 친구들이 이미 건설된 하천다리 쪽으로 오는 것을 앞에서 쭉 지켜 보고 있었고, 심지어 바로 옆에서 물에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는데도 단 한 명도 제지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그는 "사고를 막으려고 노력했다면, 이때 제 아이와 친구들이 물에 들어가지 마라고 즉시 제지했더라면 제 아이는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래서 2020년 12월에 전주 완산경찰서에 하천 공무원들과 공사업체 관계자를 고소하였으나 2021년 3월10일에 그들 모두가 죄가 없다고 했다"고 썼다.

또 "제 아이와 친구들이 술에 만취하여 의식이 미약하지도 않았는데도 오직 단 1회, 그것도 사고 발생 5시간 전에 공사 현장이니 나가라고 말했다고 한 것으로 안전관리의무를 충분하게 다했다고 하면서 모두 죄가 없다고 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는 "특히 전주시 공무원들은 공문서인 '하천점용허가관리대장'에 안전관리를 하나도 하지 않았으면서 거짓으로 했다고 써놓았고, 공사관계자들도 하천관리를 안했으면서도 했다고'일일업무일지'를 조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불공평한 수사 결과가 어디 있나. 헌법재판소 판례를 봐도 수사재량권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과실을 합리적으로 따져 과실이 많은 쪽에 책임을 묻고 지방자치단체나 공사업체라면 유죄로 해야 한다고 되어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편파적으로 수사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며 "사고 당일 하천에는 공사가 없었고 사고 당일 날만 아니라 8개월 동안이나 계속 공사가 없었는데도 대림산업은 하천 다리를 건설한다고 하천 바닥을 훼손하였고 원상복구할 의무가 있는데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수개월 후에 공사를 할 것이니까 돈도 아끼고 인력도 아끼겠다고 하천을 복구하지 않고 위험한 상태로 그대로 방치하였으며 외부인이 들어오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지도 않았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나라가 가진 자의 나라인가. 사기업 건설업자 돈을 벌어주며 공무원들이 직무를 전혀 하지 않아도 편파적으로 봐주면서 가난하고 힘없는 시민은 모두 다 죽어도 된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국민 여러분! 제 아이의 익사 사고에 누구의 잘못이 더 큰가"라며 "어떻게 제 아이의 잘못이 공무원, 공사관계자들이 하천 안전관리를 1년 넘게 하지 않아 국민 누구라도 모두 익사로 죽을 수 있으며, 실제 제 아이가 죽었는데도 왜 그들은 모두 무죄가 되며 제 아이의 탓이라고 하나"라는 물음을 던졌다.

또 "제 아이의 탓이라고 하려면 전주시 공무원들이나 공사업체 관계자들이 하천 안전관리업무를 해놓고 제 아이가 이를 어겼다고 해야 할 것이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수사관들은 왜 무슨 이유로 공무원과 공사관계업자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하나도 하지 않은 과실을 하찮다고 보는 것인가"라며 "대법원 판례를 봐도 이처럼 공사업체나 공무원들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했고 실제로 익사 사고가 나면 모두 유죄를 선고하지 않는 경우는 한 건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령 피해자가 일부 부주의한 행위를 했어도 지방자치단체나 공사업체가 오랫동안 쭉 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않았고 과실이 크고 죄질이 나쁘다고 보면 모두 유죄로 판단하여 국민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도록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제 아들이 익사 사고로 죽은 이 사건만 왜, 그들 모두가 무죄이고 익사 사고는 제 아이 탓인가"라며 "국민 여러분, 법에는 국민에게 의무를 다하라고 말하기 전에 전주시 공무원이나 공사업체 관계자들이 안전관리업무를 먼저 해야 한다고 되어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제 아이가 부주의하여 익사 사고를 당했다고 하려면 먼저 전주시 공무원이나 공사업체인 대림산업 등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관리업무를 먼저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물음을 던졌다.

그러면서 "그러나 제 아이가 죽은 사건만 왜 이렇게 불공정하게 수사가 이루어져 제 아이를 죽게 한 책임이 있는 자들이 모두 무죄가 되어야 하나. 돈 있고 힘 있고 공무원들이고, 공기업이며, 큰 민간 건설업체라면 가난한 시민들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되는 것인가"라고 했다.

이어 "국민을 속이고 제 아들을 죽게 했는데도 수사기관은 법을 위반하여 제 아이가 죽게까지 한 공무원과 공사업체 관계자의 과실은 하찮은 것이므로 죄가 없으며, 제 아이만 부주의했다고 하면 이것이 바로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니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나"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저는 너무 억울하다. 국민 여러분, 부디 제 억울함을 풀어달라. 국민청원이 받아들여져 제 아이가 부디 억울함을 풀고 이승을 떠나게 해달라. 그리고 저와 제 가족이 아이의 영정 앞에 아버지로서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게 도와달라"고 했다.

해당 청원은 13일 오후 2시 기준 1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사전 동의 100명이 넘어서며 관리자가 검토중인 청원으로 분류됐다.

U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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