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기준 '상위 2%'로 변경, 찬성 39% 반대 31%

경제 / 강혜영 / 2021-06-10 11:22:05
넥스트리서치 조사…무주택·생활수준 낮은 경우도 찬성 > 반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현행 '공시가 9억 원 초과'에서 '공시가 상위 2%'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하는 여론이 반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공시가 9억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안에 대해서도 찬성 여론이 절반을 넘었다. 

이런 여론은 무주택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무주택자 중 '종부세 상위 2% 부과'는 찬성 35.3%, 반대 22.7%, 양도세 기준 상향엔 찬성 42.1%, 반대 29.1%였다. 

▲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UPI뉴스 자료사진]


넥스트리서치가 지난 8~9일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종부세 과세 대상을 공시가 상위 2%로 바꾸자는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안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39.7%, 반대한다는 응답이 31.9%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28.4%였다.

최근 종부세 과세 기준 변경 논의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 중에서는 52.7%가 찬성했고 41.2%가 반대했다.

종부세 상위 2% 부과 안에 대해 무주택자의 경우에도 찬성(35.3%)이 반대(22.7%)보다 많았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42.0%였다.

생활 수준별로 보면 '생활 수준 하'에 해당하는 응답자들도 찬성 비율이 
37.2%로 반대(29.1%)보다 높았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3.7% 였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만 반대(38.9%)가 찬성(37.0%)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50대(51.6%)와 40대(47.3%)에서 찬성률이 높았다.

종부세 과세 기준 정비 방향과 관련해 '비율을 정해 과세'하는 방향과 '현행 공시가격 기준을 보완'하는 방향 중에서에서 선호하는 안을 물은 결과 비율을 정해 과세하는 것을 선호하는 응답이 50.8%로 집계됐다. 현행 공시가격 기준을 보완하자는 응답은 38.6%였다.

비율을 정해 과세하자는 의견에는 40대(61.8%), 전세 거주(61.0%) 응답자의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 2주택 이상 다주택자보다 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자가 비율을 정해 과세하자는 의견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51.7%가 찬성했다. 반대 의견은 29.8%,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8.5%로 집계됐다.

2주택 이상 보유자의 62.9%, 1주택 보유자의 56.3%가 찬성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거주자의 찬성률이 59.5%로 가장 높았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U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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