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제안 가능해진다

경제 / 김이현 / 2021-07-22 12:50:41
공공 정비사업 후보지 서울에 몰려…발굴 방식 '다각화'
해당 구역 내 주민 10% 이상 동의 시 사업제안 가능
정부가 2·4 공급 대책의 핵심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공공주도 정비사업을 대상으로 민간제안 공모를 진행한다. 그동안은 지자체가 제안한 부지를 중심으로 후보지를 선정했지만, 공모를 통해 지역 주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주택 공급 브리핑을 통해 2·4대책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민간 제안 통합 공모를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40일간 접수한다고 밝혔다.

▲ 국토부 제공

국토부는 지금까지 지자체로부터 428곳의 사업제안을 받았고, 이 중 12만6000가구에 해당하는 총 111곳의 도심 내 후보지가 선정됐다.

하지만 지자체 제안 상당수가 서울에 집중(317곳)돼 후보지 역시 서울이 대다수(전체 72% 수준)인 상황이다. 이에 서울 외 지역에 대한 민간제안으로 후보지 발굴 방식을 다각화해 충분한 후보지를 확보한다는 게 국토부의 구상이다.

이번 공모 대상 지역은 지자체 제안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경기·인천과 지방 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다. 서울은 후보지가 다수 발굴·선정된 점(80곳)을 고려해 이번 공모에서는 제외하지만, 하반기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필요시 공모를 추진할 수도 있다.

공모제안은 지역주민(토지등소유자) 등 민간이 자체적으로 사업구역을 설정한 뒤, 해당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10%이상 동의(소유자수 또는 면적)를 확보하면 가능하다.

국토부는 23일부터 8월31일까지 접수를 받은 뒤 9월말부터 후보지를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에 대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세부 사업계획(안)을 마련한 후 지구지정 제안 등 법정절차를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U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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