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최저임금' 논란…與 "지방 싼값 취급, 헌법정신에 맞나"

정치 / 장은현 / 2021-08-02 15:08:29
崔 "일자리 뺏는 최저임금 인상은 범죄…지역 차등 적용 고려"
與 강병원·박용진 "비수도권 국민 싼값으로 취급, 합당한가"
청년정의 강민진·열린민주 김성회 "노동자에게 사과해라"
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향해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일자리 뺏는 최저임금 인상은 범죄"라며 '지역별 차등 적용'을 주장한 최 전 원장의 '노동관'을 문제삼은 것이다. 

▲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지난 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세계음식거리에서 휴업한 가게에 붙어있는 문구를 읽고 있다. [뉴시스]

강병원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전 원장이 최저임금 인상을 범죄라며 망언했다"며 "최저임금은 노동자 생존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국가개입 정책"이라고 말했다.

강 최고위원은 "임금을 수요공급(이라는 시장 원리에) 완전 자율적으로 맡긴다면 아무리 일해도 최소한의 생계조차 유지하지 못하는 '워킹 푸어'가 양산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최 전 원장 발언에 대해선 "어느 지역 국민을 차별하겠나"라며 "비수도권 국민은 수도권보다 싼값으로 취급받는 것이 과연 헌법정신에 맞는 합당한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최 전 원장은 지난달 31일 취재진에게 메시지를 보내 "지방의 알바생들이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좋으니 일할 수만 있게 해달라고 말한 기사를 봤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하고 싶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최저임금 인상은 범죄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임금 지급 능력에 따라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면 기업 유치와 지역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배진한 충남대 명예교수를 소개했다.

최 전 원장은 "저는 이분의 말씀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지방의 일자리,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에선 비판이 이어졌다. 대선주자인 박용진 의원은 지난달 31일 SNS에 글을 올려 "최재형식 지역차별정책"이라고 날을 세웠다.

박 의원은 "어느 지역, 어느 국민에게 '서울보다 싼값의 임금을 책정받아야 마땅하다' 하실 건가"라며 "지역이 발전하지도 못했는데 인건비마저 헐값 취급 받으면 서울집중을 더 부채질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도 SNS를 통해 "비수도권 지역 청년들에게 지역을 떠나라고 등 떠밀겠다는 말"이라고 성토했다.

강 대표는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적용'을 하면 가장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받게 될 지역이 어디인지 최 후보가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받아본 적도 없는 정치인들이 최저임금 문제 삼는 것, 저는 양심 없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열린민주당 김성회 대변인도 가세했다. 김 대변인은 "소위 지식인들이 한데 모여 '지방은 생활비도 싼데, 최저임금 좀 낮춰도 괜찮잖아?라고 하는 꼬라지가 지금 최재형 후보의 주장"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최 후보가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해 정치에 뛰어들었다면 본인의 실언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노동자들에게 사과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러한 비판에도 최 전 원장은 '최저임금 탄력 적용'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전날 서울 이태원 음식문화 거리에서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가진 후 취재진과 만나 "최저임금을 중앙정부에서 획일적으로 정할 게 아니라 현장의 사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게 맞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 전 원장 측 관계자는 이날 UPI뉴스와의 통화에서 지역 차별 우려 등 비판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그런 취지의 발언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고용주 입장을 고려해 지역 별로 유연하게 최저임금을 정하자는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UPI뉴스 / 장은현 기자 eh@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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