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동물학대 처벌, 이러고도 선진국이라 할 수 있나"

사회 / 김해욱 / 2021-08-19 17:04:41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열려
"동물복지위원회의 부처 내 영향력 확대해야"
동물 학대범죄와 개물림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법제연구원, 동물자유연대, 동물권행동 카라의 공동주최로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다.

▲19일 열린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포스터 [박홍근 의원실 제공]

한준호 의원은 인사말에서 "반려인이 늘어나며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늘어나는 중이지만 여전히 동물학대나 소홀히 관리하는 문제들도 많다"며 "동물복지와 관련한 법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장은혜 한국법제연구원 박사는 "동물복지 강화를 위해선 농림축산식품부에 속해 있는 동물복지위원회의 기능 및 권한 강화를 위해 구성원 변경이 필요하다"며 "농축산부 차관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부처 내 영향력 확대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장 박사는 동물복지정책 및 학대 방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필요성도 주장했다.

김도희 변호사는 "지금까지 동물보호 정책의 상당 부분이 농축산부에서 진행해왔지만 실험동물이나 유실동물 관련 문제는 복지부와 환경부의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동물복지진흥원을 설립한다면 국무총리 산하로 격상시켜 각 부처를 아우르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채일택 동물자유연대 정책팀장은 아동복지분야와의 비교를 통해 동물복지 향상방안을 설명했다. 그는 "아동복지정책조정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아 기본계획의 수립부터 예산지원을 하는 등 정책을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며 "동물복지위원회 역시 이와같은 정책 결정권한을 부여해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를 지켜본 네티즌들은 동물보호법 강화에 찬반의견을 제시했다. 한 네티즌은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국가라고 하기에는 동물학대 관련 처벌 수위가 너무나도 약하다"며 "위원회 영향력을 강화시켜 이와 관련된 법 개정을 시급히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다른 네티즌은 "반려동물 관련 위원회를 강화하는 것은 찬성하나 토론에서 얘기하는 아동복지 관련 위원회와 비슷한 수준으로 격상시키는 것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아무리 동물복지가 중요해도 아동과 동등하게 보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농축산부는 2020년 1월에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제도 개선사항들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모아 현행 동물보호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UPI뉴스 / 김해욱 기자 hwk1990@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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