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 동의한 '고양이 학대 커뮤니티 처벌' 청원…靑 답변은?

U펫 / 박지은 / 2021-09-03 13:41:38
靑 "엄정 수사…변화된 인식에 부합하는 양형기준 마련 지속 협의"

길고양이를 학대한 뒤 인증 사진을 올린 커뮤니티를 수사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이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3일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선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청원에 고발된 갤러리는 현재 폐쇄됐다"며 "학대물 게시자 등에 대해서는 시·도경찰청에서 수사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박 차관은 "2018년부터 3년간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협의로 1501명을 송치하고, 동물학대 수사매뉴얼을 전면 개정하는 등 동물학대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며 앞서 2월 국민청원 답변을 했던 '고양이 학대 오픈채팅방 수사 및 처벌 요구' 관련 사건의 가해자도 현재 재판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해 그 수준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낮지 않지만 법원의 실제 판결은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변화된 인식에 부합하는 양형기준 마련을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월 1일부터 4일까지 국내 커뮤니티 사이트인 '디시인사이드'에 개설된 '길고양이 이야기' 커뮤니티에서 길고양이를 학대하고 인증하는 게시물이 공유됐다.

▲ '디시인사이드'에 개설된 '길고양이 이야기'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 학대자에게 잡혀온 2~3개월령의 삼색무늬 고양이와 노란색 고양이(왼쪽), "오래 중계해주세요", "학대썰 좀 자세히 풀어줘"라고 학대를 조장하는 댓글들.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학대자는 생후 2~3개월로 추정되는 새끼 고양이를 무단 포획해온 뒤 공중에 던지거나, 물에 넣는 등 학대 행위를 한 후 후기와 인증 사진을 커뮤니티에 게재했다.

학대자는 "어제 바닥치기, 공중 회전돌리기 (삼색X은 어제 이거 당하고 피흘려서 지금 좋아 죽음) 채찍질 등을 했다", "어제 와서 훈육한 털바퀴 유충 근황"이라며 물고문, 채찍질, 얼굴 뼈 부러트리기 등의 학대 행위로 고통스러워하는 고양이의 사진을 함께 올렸다.


또 다른 네티즌들은 "다리 부러트리거나 잘라봐" "뜨거운물 살짝만 부어도 발광함" 등 학대를 조장하는 댓글을 달았다.

▲ 물에 젖어 완전히 축 늘어진 새끼 고양이 두 마리(왼쪽)와 비닐 팩에 집어넣은 노란색 고양이 사체. [커뮤니티 캡처]

게시물이 온라인에서 빠르게 퍼지면서 지난 7월 7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길고양이 학대를 전시하는 커뮤니티를 수사하고 처벌하여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최근 비판으로 많은 인증글이 삭제됐으나 반성의 기미는 전혀 없다. 이 시각에도 새로운 갤러리에서 또 똑같은 짓을 하고 있을 수 있다"며 이에 대한 강력 처벌을 촉구했다.

지난 8월 6일까지 진행된 이 청원에는 25만559명이 동의했다. 고발된 커뮤니티는 현재 폐쇄된 상태로, 학대물 게시자 등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U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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