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청문회' 경기도 국감, '약'일까 '독'일까

정치 / 안경환 / 2021-10-17 10:07:37
'대장동 국면' 전환의 장으로…국감 정면돌파 택한 이재명
민주당 전방위 방어전선 구축...대대적 '이재명 지키기' 시동
부실수사에, 꼬리무는 비리의혹에 악화하는 여론...부담 가중
18, 20일 열릴 경기도 국정감사는 여당 대선후보 이재명 지사에게 '약'일까 '독'일까.

이번 경기도 국감은 2021년 국감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이다. 이 지사의 대선 운명을 가르는 나침반이 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 국감 수감 의사를 밝히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  [경기도 제공]

이 지사는 여러차례에 걸쳐 이번 국감을 대장동 치적 홍보의 장으로 삼겠다고 밝혀왔다.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의 영장 기각도 우선은 이 지사의 이런 행보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의혹'을 '국민의힘 게이트'로 규정하고 이 지사 방어전선을 구축, 지원사격에 나섰다. 

하지만 불안한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국민의힘은 경기도 부지사 출신 박수영 의원을 '저격수'로 배치하는 등화력을 총동원할 태세다.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와 이준석 대표는 직접 수원을 찾아 '이재명 게이트 제보센터'를 설치했다.

여론도 우호적이지 않다. 대장동 특검 찬성쪽으로 기울어 있다. 케이스탯리서치 여론조사 결과 특검·국조 찬성 여론은 73%를 넘어섰다. 2030 세대는 '특검요구' 거리행진까지 벌이고 있다. 

정면돌파 택한 이재명

경기도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0일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을 받는다. 둘 모두 '대장동 국감', '이재명 청문회'가 될 것이다. 

이 지사는 '정면 돌파' 태세다. 국감을 통해 대장동 치적을 알리고, '대장동 국면' 대전환을 꾀하겠다는 심산이다. 

이 지사는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개발과 화천대유 게이트 관련으로 정치 공세가 예상되지만 오히려 대장동 개발 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행정 성과와 실적을 설명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 비리의혹에 대해선 "일부 언론과 정치 세력들이 본질과 줄기는 빼고, 지엽말단적인 사안들을 왜곡하고 가짜뉴스를 만들어 마치 (대장동) 개발사업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당차원의 방어 전선을 구축하며 대대적인 '이재명 지키기'시동을 걸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국감 대책회의에서 "이 후보 본선 경쟁력 강화와 지지율 극대화를 위해 입법 환경 조성에 나서겠다"며 방어전선 구축 의지를 드러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국감자료 제출을 빌미로 전날 성남시청과 경기도청을 잇달아 항의 방문한 데 대해 "국감 위임 사무가 아닌 자치 사무 자료를 다짜고짜 찾아가서 내놓으라는 야당의 국감갑질"이라며 "경기도 국감이 '야당의 정쟁국감 끝판왕'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청년단체 티네렛(TINERET)이 15일 수원 경기도청에서 대장동 게이트 특검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티네렛 제공]

악화일로 여론…부담 가중

하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다. 하루가 멀다하고 돌출하는 '비리 의혹'들로 여론은 나빠지고 있다. 

14일 '배당금 1822억 원에 대한 이 지사의 처리방안 결재'에 이어, 15일 '경찰의 유동규 옛 휴대폰 압수수색 신청 검찰 반려 논란', '김오수 검찰총장의 총장 취임전 성남시 자문변호사 논란'등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급기야 2030 청년들이 거리로 나섰다. 대학원생 등 30여명으로 구성된 청년학습단체 티네렛 등 7개 시민단체들은 지난 15일 경기도청 앞에서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 관철을 위해 3박 4일 일정의 릴레이 도보 행진에 나섰다.

15일 경기도청∼대장동, 16일 대장동∼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17일 현충원∼청와대를 거쳐 18일 오전 국회에 도착하는 일정이다.

선우윤호(한양대 대학원) 티네렛 대표는 "설계자인 이 지사가 대장동 게이트를 국민의힘 게이트라며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고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어 거리로 나오게 됐다"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특검을 통해 대장동 게이트에 연루된 이들이 모두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씽크탱크'인 경기연구원이 2019년 발표한 '개발이익 공공환원 사례 심층연구' 보고서도 이 지사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보고서는 대장동 개발방식이 결합개발로 바뀌면서 주택용지(32만7000㎡→42만2000㎡)가 증가하는 대신 공공용지(57만1000㎡→48만1000㎡)는 줄고, 용적률(150%→185~195%)은 상향돼 민간 사업자에 천문학적 수익을 안겨주는 발판이 됐다고 적시했다.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들이 지난 14일 수원시 경기도당사에서 '이재명 판교 대장동 게이트 비리 국민제보센터' 현판식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저격수 배치…총공세 나서는 국민의힘

국민의힘 공격 태세도 예사롭지 않다. 국민의힘은 우선 '대장동 저격수' 박수영 의원을 정무위에서 행안위로 보내는 전략을 짰다. 박 의원은 경기도 행정1부지사를 역임했다. 도 행정을 속속들이 알고 있다.

박 의원은 이미 "대장동 게이트 뿐 아니라 여러 현안에 대해 낱낱이 파헤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정무위에서도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의 핵심인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로비 명단을 공개하는 등 대장동 공세를 주도했다.

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후보는 지난 14일 수원의 경기도당 주요당직자 간담회 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결국 특검을 받게 될 것"이라며 "거대한 물줄기는 못 막는다는 것이 오랜 기간 사건을 접해 본 제 경험"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재명 판교 대장동게이트 비리 제보센터' 현판식에서 "이 후보가 선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국민들의 특검요구 목소리, 대장동 게이트 진상규명을 향한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국민들은 대장동 관련 의혹의 몸통이 이 후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산대교 '공익처분'과 이 지사의 핵심 공약인 '기본 시리즈(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등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것도 심상치 않다.

일산대교는 국민연금이 100% 지분을 소유한 한강 다리 중 유일한 유료 도로다. 비싼 통행료로 이용객들의 불만이 커지자, 이 지사가 지난달 3일 고양·김포·파주시와 함께 일산대교를 공익처분  무료화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 국민연금 등의 반발을 사고 있다.

U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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