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이주열 "기준금리 1.5%라도 긴축 아니다"

경제 / 강혜영 / 2022-01-14 15:50:08
"1.25%인 현 기준금리, 실물경제 비해 여전히 완화적"
"올해 물가 2.5%보다 더 오를 것…물가상승 압력 확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연 1.25%로 인상된 현 기준금리 수준이 실물경제 상황에 비해 여전히 완화적이며 1.5%라도 긴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4일 기준금리를 기존 연 1.0%에서 연 1.25%로 인상했다. 주상영 금통위원은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이 총재는 이날 금통위 본회의 직후 열린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기준금리를) 올렸지만, 성장과 물가의 현 상황, 그리고 전망 등을 고려해 보면 지금도 실물경제 상황에 비해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금리 인상 배경 중 하나로 금융 불균형 위험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는데, 이를 고려하면 경제 상황에 맞춰서 기준금리를 추가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경제 흐름과 중립금리 수준, 준칙금리 등 여러 가지 기준으로 짚어보면 기준금리가 1.5%가 된다고 해도 긴축으로는 볼 수 없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총재는 올해 물가상승률이 작년 11월 말 제시한 전망치(2.0%)보다 크게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

이 총재는 "작년 물가상승률이 2.5%였는데, 올해 연간 상승률이 작년 수준을 웃돌 것"이라며 "그렇다면 2% 중후반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불과 한 달 사이지만 물가 상승 압력이 예상보다 크고 광범위하게 확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돼 기존 전망 경로를 큰 폭으로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기준금리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는데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이라고 보는가

"기준금리가 지난해 8월에 인상되고 나서 세 차례 인상이 됐다. 그래서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으로 다시 돌아갔는데, 이것이 완화적이냐 아니냐 하는 판단은 현재 경제 상황, 성장이나 물가 등 여러 가지 기준을 놓고 완화 여부를 평가하게 되는데, 오늘 올렸지만, 성장과 물가의 현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등을 고려해 보면지금도 실물경제 상황에 비해서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제가 모두 발언에서 금리를 인상하게 된 배경 중의 하나로 금융불균형 위험을 줄여나갈 필요가 여전히 크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을 감안해 보면 앞으로도 경제 상황에 맞춰서 기준금리를 추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의 경제 흐름, 그다음에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 중립금리 수준, 준칙금리, 여러 가지 기준으로 비추어 보면 기준금리가 1.5%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긴축으로 볼 수는 없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미 연준이 올 하반기 양적 긴축에 나설 수 있다고 시사했다. 이에 따른 국내 시장의 충격은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가속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대차대조표를 줄이는 양적 긴축이 금년 내에 시행되지 않겠느냐는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빨라진다고 하는 것은 최근 몇 개월 사이에 제기되면서 상당 부분이 국내시장에서 가격변수에 선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이 기대가 변한다면, 다시 말해서 연준의 통화정책 스탠스가 변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국내시장에서도 변동 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미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은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그것을 지켜보고 정책을 운용할 계획이다."

—연준이 올해 양적 긴축을 하게 되면 한은도 금리 추가 인상 등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저희가 연준보다는 좀 선제적으로 (금리인상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주요국의 통화정책도 중요하지만 국내경제를 우선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겼다.  현재 그런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시 요약하면 당분간은 국내경제를 우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런데 미 연준의 통화정책이 생각보다 빨라지고 긴축의 강도가 생각보다 세진다면 그것 또한 저희들한테는 통화정책을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고려 요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해 향후 기준금리 인상 여건이 녹록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견해는

"이론적으로 보더라도 잠재성장률이 낮아지게 되면 소위 정상적인 금리수준이라고 하는, 예를 들면 중립금리 수준이 낮아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통화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금리 조절을 통해서 경기 변동이라든가 금융불균형 같은 위험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운용하는 것이 맞다. 경기가 침체돼 있을 때는 기준금리를 정상적인 수준보다도 낮게 운용해서 경기회복을 뒷받침하는 거고, 반대로 경기가 과열되는 상황에서는 그것보다, 소위 정상적인 수준보다 높게 운용해서 과열을 진정시키는, 이게 바로 통화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통화정책을 운용하는데 있어서는 잠재성장률 하락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도 물론 고려하지만, 기본적으로 경기의 흐름, 인플레이션 상황의 변화,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통화정책을 운용하게 된다."

—가계대출 증가세와 주택가격 상승률이 둔화했다. 향후 전망은

"가계대출이라든가 주택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금융 쪽의 요인 외에 다른 요인도 상당히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둔화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 갈지를 단언하기는 좀 어렵다. 가계대출 같은 경우를 보면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되고, 또 금융권에서도 각 금융기관들도 가계대출 관리 노력이 이어지겠다. 그렇게 보면 가계대출을 분명히 둔화시키는 요인이 되겠는데, 대출 수요 자체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 또 연말 요인이 사라지고 또 연초가 되면서 또 금융기관의 대출이 재개되는 만큼 증가세가 높아질 가능성도 있겠다. 

주택시장도 금융요인 외에 주택 수급이라든가 정부의 정책 등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를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최근에 주택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주택 거래량도 같이 크게 감소한 점을 감안해 보면 가격의 둔화 흐름이 정말 추세적인지 여부는 지켜봐야 된다."

—지난 세 차례 기준금리 인상으로 가계의 이자 부담이 늘어 가계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은

"우리 경제 전체를 놓고 보면 지금 말씀하신 금리상승에 따른 이자 상환 부담, 이것이 계층별로 다르다는 말씀을 드린다. 취약계층은 물론 어렵겠지만 전체적인 소비 흐름을 보면 전체 소비를 제약하는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물가전망이 한 달 전과 비교해 크게 달라진 배경과 향후 흐름은

"한 달 전에 물가상황 설명회 할 때 '내년에는 2%대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고 상방 리스크가 좀 클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다. 그때는 2%를 조금 웃도는 수준으로 염두에 두고 했는데, 불과 한 달 사이지만 저희들이 봤던 것보다는 물가상승 압력이 상당히 높고 그 범위도 상당히 넓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다. 그래서 기존의 전망경로를 크게 수정했다. 지난해가 2.5%였다. 금년 연간 상승률도 지난해 수준을 웃도는 2% 중후반으로 큰 폭으로 조정을 하게 됐다.

2% 이상 소비자물가가 오른 품목의 개수가 최근 들어서 상당폭 늘어났고, 근원 품목도 2% 이상 상승한 품목의 개수가 연초에 비해서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품목 중에서 비중이 큰 외식 품목의 상승세, 확산세가 상당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공급병목에 따른 상승 압력도 과거에는 자동차 등 일부 내구재에 불과했는데 그것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3%대 흐름이 꽤 가겠다는 생각이 들고, 하반기에는 기저효과로 비율 자체는 상반기보다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U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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